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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기재위, 내주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검증 확대 논의 전망

  • 등록 2023.06.06 07:30: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6일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시민단체 중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만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기준을 3억원으로 조정해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기재위에 계류된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보조금 수급 현황 전수조사와 부정수급 환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단체가 아닌 전체 단체를 조사하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처럼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부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3천만원 넘게 수령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314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야당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법의 경우 아직 이번 소위 안건에 올라갈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안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제정안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은 재정준칙 등과 별개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큰 다른 법안이 연계될 경우 보조금 관련 논의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이번 소위에서는 가급적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정이 추진하는 공급망관리법의 경우 지난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일부 쟁점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띠별 오늘의 운세] (5월 22일 수요일)

쥐띠 36年生 전반적으로 원기가 떨어지고 걱정도 많은 날이지만 생활 패턴은 유지해 나가세요. 48年生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잠시 몸을 낮추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60年生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하던 일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72年生 당장의 편안함보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날입니다. 84年生 재물운이 나쁘지 않으니 새로운 일이나 색다른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96年生 이성운이 좋아 사랑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 보면 좋아요. 08年生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야외로 드라이브라도 즐기는 것이 좋아요 소띠 37年生 컨디션이 저조하니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심하고 가급적 사람들과 만남을 피해요. 49年生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눈치있게 행동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61年生 초조하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행동하면 마음이 안정되어 일이 수월해 질 것입니다. 73年生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으니 주위의 큰 다툼에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85年生 시점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요 97年

김진표 국회의장, "진영 주장 반대하면 역적… 대의민주주의 위기"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 인사말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가 생겨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 인사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김 의장은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두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하고,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몸담은 당의 당론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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