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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운호에게 1억' 前검사 1심 징역 2년…"억울" 눈물 호소

  • 등록 2023.06.07 14:52:0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으로 있으면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작년 4월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다.


관악구, 취약계층 위한 ‘우리동네 펫 위탁소’ 운영

[TV서울=변윤수 기자] 2024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입원,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보호자들의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우리동네 펫 위탁소’ 서비스를 선보인다. 구는 장기 외출 계획이 있는 취약계층과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위탁 돌봄 환경을 조성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반려동물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 등록한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이 해당한다. 해당 주민이 사업 참여 위탁소에 반려견, 반려묘를 맡기면 최대 10일간의 전문 위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입원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주민은 50일까지 위탁소를 이용할 수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 되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역량 있는 동물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했다. 지원 업체에 대해 수용 규모와 주말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도 병행하여 오는 2월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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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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