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7.3℃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경제


2심 법원서 또 "검단 '왕릉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 부당"

  • 등록 2023.09.07 14:47:46

 

[TV서울=나재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2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대방건설이 지난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데 이어 재차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이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높이 20m 이상인 아파트 지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이유로 2021년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건설사들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와 입주가 마무리됐다.

제이에스글로벌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정치

더보기
尹 "온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