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4℃
  • 맑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27.1℃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22.9℃
  • 맑음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22.2℃
  • 구름많음제주 18.5℃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7.9℃
  • 흐림강진군 20.8℃
  • 맑음경주시 19.2℃
  • 흐림거제 19.4℃
기상청 제공

경제


2심 법원서 또 "검단 '왕릉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 부당"

  • 등록 2023.09.07 14:47:46

 

[TV서울=나재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2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대방건설이 지난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데 이어 재차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이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높이 20m 이상인 아파트 지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이유로 2021년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건설사들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와 입주가 마무리됐다.

제이에스글로벌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