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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두고 서울시의회 국힘·민주 또 충돌

  • 등록 2023.09.08 17:54: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교권보호 강화 논의와 맞물려 거론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놓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또 충돌했다.

국힘 소속 시의원 76명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 중인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규탄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조례 폐지를 시의회에 청구해 만들어졌다.

올해 3월 국힘 소속인 김현기 의장 명의로 발의됐으며 상임위인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자 6만4천여명 시민의 요구로 시작된 조례안"이라며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폐지조례안을 교육위 회의에 상정하고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폐지안에 더해 개정안 또한 교육위에 상정됐다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힘 이상욱 시의원은 지난달 17일 학생의 책무,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 타인 권리침해 금지, 학생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의 준수 책임 등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 권리행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만큼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15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지역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를 돕기 위해 수송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의 '서울시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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