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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9.12 17:15:5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총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추윤구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한 의회는 4일과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다음날인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허 은 의원, 부위원장에 고상순 의원을 선출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98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소아청소년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11억 원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등에 5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의무비용 등에 19억 원 ▲지급보조비 인상분 반영 등에 3억 원 등이다.

 

8일에 진행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전은혜 의원,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으며 오는 11월 16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 질의 및 답변을 이어 나갔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조례안 15건, 예산안 1건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고상순‧김강산‧이동길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먼저 고상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김강산 의원은 6.25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및 예우 확대를, 마지막으로 이동길 의원은 관내 공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녹지조성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다.

 

추윤구 의장은 “집행부를 구의회의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고민을 갖고 무분별한 사전설명회와 사업설명서를 최소화했다”며 “집행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주길 바라며 의원들 또한 약속된 상황에서 질문하는 새로운 문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26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균형 발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은 그 운명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은 영호남 내륙의 중심도시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라며 "연간 5천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의 편리한 이동과 영호남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박희승 국회의원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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