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

  • 흐림동두천 22.0℃
  • 흐림강릉 21.2℃
  • 흐림서울 22.8℃
  • 구름많음대전 23.2℃
  • 흐림대구 25.5℃
  • 구름많음울산 25.9℃
  • 흐림광주 24.6℃
  • 구름조금부산 28.0℃
  • 흐림고창 24.4℃
  • 구름조금제주 28.4℃
  • 흐림강화 22.7℃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6.7℃
  • 흐림경주시 26.9℃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


장동혁 의원, 선관위 채용비리 재발방지 국가공무원법 발의

  • 등록 2023.09.13 09:40:44

[TV서울=나재희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경쟁 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의 경우 공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가 공고 없이 진행된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다.

 

실제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고, 이 중 부정 합격으로 의심되는 채용자만 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정치

더보기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