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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선관위 채용비리 재발방지 국가공무원법 발의

  • 등록 2023.09.13 09:40:44

[TV서울=나재희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경쟁 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의 경우 공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가 공고 없이 진행된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다.

 

실제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고, 이 중 부정 합격으로 의심되는 채용자만 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트리푸드빌리지, 서울 사랑의열매와 착한소비 협약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프리미엄 견과 브랜드 ‘고메넛츠’로 잘 알려진 ㈜오트리푸드빌리지(대표이사 한대현)가 착한소비 공익연계마케팅 협약을 재체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공익연계마케팅을 시작한 ㈜오트리푸드빌리지는 ‘고메넛츠’를 비롯한 전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에도 변함없이 소비자의 착한 소비가 기부로 연결될 예정이다. ㈜오트리푸드빌리지는 창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실천해오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재획득하는 등 ESG 경영에서도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으로도 이름을 올리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오트리푸드빌리지 한대현 대표이사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한소비 캠페인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트리푸드빌리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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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수사 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니라 법 제도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중요하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대로 즉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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