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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가장관 김행 후보지명

  • 등록 2023.09.14 07:56:29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혁신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케이(K)-컬처의 한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현 정부에서 폐지할 방침이며, 여가부 업무 중에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의 업무는 원래 소관 부처로 이관해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를 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재를 등용하면서 과거 정부에 한번 몸을 담았다는 것은 큰 기준은 아니다"라며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각의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인물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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