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3.4℃
  • 흐림강릉 3.9℃
  • 흐림서울 4.1℃
  • 맑음대전 6.4℃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8.2℃
  • 맑음광주 9.7℃
  • 흐림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5.9℃
  • 흐림제주 10.1℃
  • 흐림강화 3.6℃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정치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가장관 김행 후보지명

  • 등록 2023.09.14 07:56:29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혁신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케이(K)-컬처의 한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현 정부에서 폐지할 방침이며, 여가부 업무 중에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의 업무는 원래 소관 부처로 이관해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를 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재를 등용하면서 과거 정부에 한번 몸을 담았다는 것은 큰 기준은 아니다"라며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각의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인물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