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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정부, 정책 실패 감추려 통계 전방위 조작… 국기문란·국정농단“

  • 등록 2023.09.15 16:11:0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국기문란·국정농단'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냐"고 반문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며 "통계 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계 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며 "통계 조작·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제가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홍국표 시의원,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 현실화...추상적 캠페인으로는 한계”

[TV서울=이천용 기자] 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매일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며,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금, 홍 의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종배 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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