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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정부, 정책 실패 감추려 통계 전방위 조작… 국기문란·국정농단“

  • 등록 2023.09.15 16:11:0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국기문란·국정농단'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냐"고 반문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며 "통계 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계 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며 "통계 조작·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제가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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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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