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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與 '고강도 혁신안'에 촉각…'다선 용퇴론' 재점화하나

  • 등록 2023.11.05 07:42:1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쏘아 올린 고강도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인 위원장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총선 판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고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밑그림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기획단은 6일 공식 출범한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는 여당 혁신위의 '인적 쇄신' 드라이브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다선(多選) 용퇴론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진 2선 후퇴론'이 양당의 총선 앞 혁신 경쟁의 주된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공식 혁신안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대신 김 위원장 개인의 권고 형태로 '다선 용퇴'를 제안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찌 됐든 인요한 혁신위가 댕긴 불이 여기로도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총선기획단에 속한 한 인사는 "선거 앞두고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내일 첫 회의에서부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주장했던 다선 용퇴론이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비롯한 다선 용퇴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더라도 큰 힘을 받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는 김은경 혁신위에 앞서 '장경태 혁신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지도부에 속한 한 재선 의원은 "헌법상 피선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없다. 그래서 매번 좌초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개별 의원들의 자율적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런 위헌적 요소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실제로 강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고 굳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인요한 혁신위가 쇄신 경쟁에서 기선 제압을 하려는지 실현 불가능한 자극적 이슈를 던지고 있다"며 "여당 혁신위의 이슈 파이팅에 휘말렸다가 당내 분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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