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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주유엔 美차석대사에 "탈북자 북송 중단 목소리 내달라"

  • 등록 2023.11.08 11:14:42

 

[TV서울=나재희 기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6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토머스 암브러스터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를 만나 유엔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고 태 의원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태 의원은 그간 한국 정부가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탈북민 2천여 명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중국이 지난 10월 9일 600여 명을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지도국으로서 유엔 내에서 북송 중단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암브러스터 차석대사에게 요청했다.

태 의원은 또 유엔 제3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과 '중국의 책임'을 명시하여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미국이 북한 인권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같은 비중으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암브러스터 차석대사는 미국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반대하며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입장이라며, 향후 중국과의 대화와 접촉 기회에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언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태 의원은 유엔본부에서 제임스 터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국장대리를 만나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들의 진정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결성한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7일 뉴욕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해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등을 만날 계획이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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