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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쿠데타 방불"

  • 등록 2023.11.14 14:24: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E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정, "농협개혁… 감사委 신설 및 금품선거 처벌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감사위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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