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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등록 2023.11.15 09:27:56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억 4천6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36곳, 개인 69명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 납기를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18억 1천400만 원, 개인 28억 1천800만 원 등 총 46억 3천200만 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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