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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등록 2023.11.15 09:27:56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억 4천6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36곳, 개인 69명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 납기를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18억 1천400만 원, 개인 28억 1천800만 원 등 총 46억 3천200만 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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