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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지방자치경영대전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3.11.16 10:30:5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중구(중구청장 김길성)가‘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의 지역개발 부문에서 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유도하여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곳을 발굴하고 그 공로와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경영대전에서는 전국 총 105개 지자체의 총 230건의 우수 정책 사례가 공모를 통해 접수됐으며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사회복지,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6개 분야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서울 중구 포함 32개 우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중구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참여․소통․공론화 기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아카데미 추진’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대표 명소인 남산은 1995년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경관과 생태환경 보호 등 남산 제모습 찾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남산자락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어, 건축물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저하시켰다. 이에 남산고도제한 완화는 중구민들의 30년간 지역 숙원이었다.

 

이제는 주민들의 숙원을 꼭 풀어야 한다는 각오로, 중구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했다. 주민인식 설문조사, 주민 공론장, 전문가 대토론회 등 입안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한 결과,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서울시 新고도지구 구상(안)에 중구의 요구안이 77%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는 각종 지역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해소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힘입어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은 통상 2~3년 소요되는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을 36일 만에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중구 내 다른 재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오랜 기간 소망했던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고도제한 완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주민들이 더욱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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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제왕적 대표, 미래 없다", 이재명 "당원 중심으로 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8일 첫 방송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는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우려를 표했고, 이 후보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친명 마케팅'에 나서고 이 후보의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한 점 등을 두고는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제가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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