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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사실상 멈춰

  • 등록 2023.11.17 15:03:50

[TV서울=이현숙 기자]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경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가 됐다.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일관된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694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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