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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 군공항은 함평·민간공항은 무안…'분리 이전' 가능성은

  • 등록 2023.11.19 08:36:14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전남 지역 사회 최대 현안이 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으로 전남 함평이 떠오르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공항이 이미 자리 잡아 최적지로 거론돼 온 무안군의 완강한 반대 속에 군 공항은 함평으로, 민간 공항은 무안으로 옮기는 대안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최우선' 무안군 결사 반대에 '대안'으로 떠오른 함평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군 작전성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전남 무안, 함평, 해남, 고흥이었다.

 

지난해에는 이들 4개 군을 대상으로 경제성 검토를 위한 비용 추계 분석도 이뤄졌다.

현 부지 개발비로 이전 비용을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지역별 여건을 조사한 결과 남은 곳은 무안과 함평 두곳이었다.

해남, 고흥은 토지 보상비 등 투입 비용이 너무 많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가 전문 기관에 의뢰한 이 용역 결과는 국방부 검증을 거쳤다.

이전 대상 지역으로 무안, 함평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우선은 이미 공항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무안이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에 힘쓰는 전남도는 물론 광주시도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무안군은 행정조직에 '군공항대응팀', '군공항대응홍보TF'까지 운영할 만큼 반대가 극심하다.

그 사이 함평군이 군 공항 유치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다음 달 주민 여론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5월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분리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함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군민 동의를 전제로 민간 공항은 애초 계획대로 무안으로 옮기고, 군 공항은 함평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광주시 "1조"·전남도 "1조7천억"…몸값 오른 함평군

광주시의 군공항·민간공항 분리 이전 발언은 무안 외 지역 배제를 요구하는 전남도의 반발을 사면서 파장을 낳았다.

전남도는 "누가 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함평에 연연하는 것은 시간 허비"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무안으로 이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차단하려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맞섰다.

함평군은 '귀하신 몸'이 됐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지역에 기존 책정된 4천508억원에 더해 총 1조원을 지원사업비로 내놓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례적으로 2040년까지 1조7천억원의 함평 투자 계획을 밝혔다.

군 공항 문제와 결부에 선을 그었지만, 함평에 유치 포기 명분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함평 입장에서는 군 공항을 받지 않는 편이 1조7천억원(전남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 이득이라느니, 군 공항과 무관한 약속이라고 전남도에서 밝힌 만큼 군 공항을 유치하면 시도의 투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회자하기도 했다.

◇ 함평군민 여론조사, 중대 분수령

다음 달로 예정된 함평군민 여론조사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찬성 의견이 나와 함평군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와 광주시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수도 있다.

반대 의견이 많거나 여론조사 자체가 무산돼, 검토 대상 지역으로 무안만 남게 되면 설득 외 다른 대안은 사라지게 된다.

함평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다 해도 이전 후보지, 이전 부지로 선정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연일 본질에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식 입장문 발표로 피로감을 주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감정적 대응이다.

전국적인 메가시티 논의 열풍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 대응은커녕 최근 광역철도 노선을 놓고도 갈등 양상을 보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신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어쩌면 군 공항과 관련한 시도의 불신은 무안 공항 개항 당시부터 이어진 것일지 모른다. 시도가 협상의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불리를 털어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진정한 협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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