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5 (토)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1℃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종합


해외로 도주한 수원 70억원대 전세 사기범…경찰 수사 '난항'

  • 등록 2023.11.19 07:41:27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약 70억원(피해자 추산)대의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이모 씨가 잠적과 동시에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까지 경찰과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고 행방조차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 빌라 여러 개를 보유한 임대인 이씨는 지난 8월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씨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내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임대인 이씨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있다.

피해자들은 이씨 건물 세입자들의 예상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이씨 건물은 총 4개(수원 3개, 화성 1개)이고 46세대가 있으며, 예상 피해액은 7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추후 대응에 나설 경우 형사 고소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순간에 소중한 전세금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지 3개월가량 지난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씨가 경찰에 피소되기 전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주해 경찰의 소환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이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달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으나, 도주한 이씨가 다시 입국해 검거될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

이로 인해 경찰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고소장을 받으며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수원 전세 사기'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일가의 경우 피소 당시 국내에 거주 중이었던 만큼 출국금지에 이어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반면, 이씨 사건은 현재로선 이 같은 수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없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로 수사가 종결돼 영영 미해결 사건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이씨 건물의 몇 세대는 이미 경매 공지가 떠 세입자들은 영락 없이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부디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 이씨는 물론 이번 사건과 연관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은 추후 이번 사건을 기소중지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일단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공범이 있다며 함께 고소한 사례도 있어 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하며 관련 내용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가 마무리되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천김' 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상표 아무나 쓴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정치

더보기
민주 "족벌경영에 연합TV 넘겨 자본·권력 하수인 만들려하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심사를 시작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언론 장악을 위해 졸속으로 준공영방송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족벌경영에 준공영방송을 넘겨 족벌 언론으로 만들어서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히 "연합뉴스TV를 노리는 을지재단에서 회장이 3천회가 넘는 마약 처방을 받고, 회장 부부가 셀프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족벌경영이 원인"이라며 "준공영방송을 사유화해 이권을 챙기려는 족벌경영에 보도전문채널을 넘기는 것은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방통위에 신청한 해당 심사는 전날 시작됐다. 연합뉴스TV는 1대 주주인 연합뉴스가 29.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대 주주로 2011년 연합뉴스TV 출범에 참여한 을지학원은 이후 연합뉴스 몰래 추가 매입한 지분,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 보유분과 을지병원이 꼼수로 기증한 주식 등을 합해 현재 지분이 30.08%이다.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