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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12.07 13:17: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자매결연도시 강원도 홍천군 방문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9일 자매결연도시인 강원도 홍천군의 초청으로 ‘부평구 어린이 문화체험단’이 홍천군을 방문해 문화체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부평구 초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된 문화체험단은 홍천군 화촌면에 위치한 ‘홍천동키마을’을 방문해 ▲당나귀 승나 체험 ▲당나귀 나유 비누만들기 체험 ▲쿠키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매결연도시 부평구와 홍천군 간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상호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자매도시 간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앞서 홍천군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지난달 25일 부평구를 방문해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아트센터 등을 견학하고 ▲볏짚 공예 프로그램 체험 ▲그래피티 체험 ▲사물놀이 공연 관람 등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자매도시 간 어린이 문화교류를 통해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린이 문화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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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찬대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해야"…14일 규탄대회 [TV서울=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 "김 관장은 평소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관장 자리에 앉혀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들이 친일 세력의 숙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반역사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인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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