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7.1℃
  • 흐림강릉 13.7℃
  • 흐림서울 18.4℃
  • 대전 12.3℃
  • 대구 12.6℃
  • 울산 11.4℃
  • 광주 11.8℃
  • 부산 14.0℃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14.7℃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1.9℃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정치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12.07 13:17: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당정,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 금지' 추진… 러 제품 등 다변화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석유화학제품 유통을)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