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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 이벤트' 경제정책방향, 해 넘기나…최상목 데뷔무대 될 듯

  • 등록 2023.12.11 09:15:53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부처의 연말 최대 이벤트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방향(경방)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새해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전반적인 정책운용 기조를 가다듬는 일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성장·물가 전망치도 담긴다.

통상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12월에 진행된다.

2023년도 경방이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된 것을 비롯해 2022년도(12월 20일), 2021년도(12월 17일), 2020년도(12월 19일), 2019년도(12월 17일), 2018년도(12월 27일), 2016년도(12월 16일), 2015년도(12월 22일), 2014년도(12월 27일) 등 대체로 12월 중하순에 발표됐다.

 

'1월 경방'은 지난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로 전례가 없지만, 이번에는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와 맞물려 일정 조율이 애매해졌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공감대다.

곧 지휘봉을 내려놓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지막 발표보다는, 지난주 지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첫 메시지로 내세우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처별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

최상목 후보자로서는 12월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 짓고, 경제정책방향을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데뷔 무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듭 강조한 '역동 경제' 키워드를 구체화하면서 자신의 정책의지도 반영할 수 있다.

연말 임시국회의 여야 간 뇌관이 적지 않고 새해 예산안 처리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정책방향에 주력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각에서는 '28일 본회의'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당국자는 11일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대로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고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12월 마지막 주에 서둘러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 시나리오까지 닫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른 당국자는 "실무진들은 11월부터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며 "발표 일정은 유동적인 국회 상황, 최상목 후보자 의중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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