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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 등록 2024.01.01 10:33:5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구는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배우자가 아기 1명을 낳을 경우 출산휴가 10일, 쌍둥이는 15일을 부여한다.

 

또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해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복직자에 대한 배치·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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