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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경영 종합대책’ 수립

  • 등록 2024.02.07 15: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하 재단)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의 지역신보 부실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을 확립하고자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재단과 전국의 지역신보는 코로나 시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량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여 2020년부터는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지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2022년 8월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순대위변제율은 3.82%로 2022년 말(1.02%) 대비 37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대위변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高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팬데믹 기간 중 저금리 기조와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한 잠재 부실의 현실화를 꼽는다.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가려져 온 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비상경영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비상경영추진단 TF를 결성, 본격적인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내부역량과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신속한 위기대응’ 모토를 기반으로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 세 가지 전략목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촘촘한 전략 추진을 위하여 전체 부서 하부전개를 통한 20개 세부 실행과제를 정립했다.

 

 

안정적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ESG 전용 기금 조성, 공익목적의 기부 절차 효율화 등 출연채널을 다각화하여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6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단은 1자치구·1영업점을 통해 고객접점을 확보하고, 자치구별 민·관·공·학을 아우르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밀착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 온 만큼 정책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활용해 위기·부실우려 소상공인을 발굴, 서울시 종합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생존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023년도 지원규모(2,000억 원)에서 1.5배 확대한 3,0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재단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을 통해 1,021개 기업에 서울시 종합지원사업(금융지원+경영지원)을 지원했다.

 

전면 개편한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회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위변제 업무 등을 디지털화하고 회수자원 확보를 위한 공공정보 확대(9개→11개) 등 전사적인 회수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재단의 적정 부실률과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운영-유동성’ 리스크를 매월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위기대응 종합대책의 실행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매월 비상경영점검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매분기에는 비상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과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운영방향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경제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소중한 경험과 전사적 역량을 가진 기관”이라며 “재단이 맞닥뜨린 환경이 비상경영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상경영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추진을 통해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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