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5℃
  • 구름조금강릉 27.9℃
  • 박무서울 25.9℃
  • 구름많음대전 27.5℃
  • 맑음대구 29.5℃
  • 구름조금울산 30.1℃
  • 구름많음광주 27.8℃
  • 박무부산 26.4℃
  • 흐림고창 27.3℃
  • 구름조금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4.9℃
  • 구름많음보은 26.2℃
  • 구름조금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8.7℃
  • 맑음경주시 31.0℃
  • 구름조금거제 27.9℃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경영 종합대책’ 수립

  • 등록 2024.02.07 15: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하 재단)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의 지역신보 부실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을 확립하고자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재단과 전국의 지역신보는 코로나 시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량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여 2020년부터는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지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2022년 8월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순대위변제율은 3.82%로 2022년 말(1.02%) 대비 37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대위변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高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팬데믹 기간 중 저금리 기조와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한 잠재 부실의 현실화를 꼽는다.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가려져 온 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비상경영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비상경영추진단 TF를 결성, 본격적인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내부역량과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신속한 위기대응’ 모토를 기반으로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 세 가지 전략목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촘촘한 전략 추진을 위하여 전체 부서 하부전개를 통한 20개 세부 실행과제를 정립했다.

 

 

안정적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ESG 전용 기금 조성, 공익목적의 기부 절차 효율화 등 출연채널을 다각화하여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6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단은 1자치구·1영업점을 통해 고객접점을 확보하고, 자치구별 민·관·공·학을 아우르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밀착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 온 만큼 정책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활용해 위기·부실우려 소상공인을 발굴, 서울시 종합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생존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023년도 지원규모(2,000억 원)에서 1.5배 확대한 3,0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재단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을 통해 1,021개 기업에 서울시 종합지원사업(금융지원+경영지원)을 지원했다.

 

전면 개편한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회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위변제 업무 등을 디지털화하고 회수자원 확보를 위한 공공정보 확대(9개→11개) 등 전사적인 회수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재단의 적정 부실률과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운영-유동성’ 리스크를 매월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위기대응 종합대책의 실행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매월 비상경영점검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매분기에는 비상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과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운영방향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경제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소중한 경험과 전사적 역량을 가진 기관”이라며 “재단이 맞닥뜨린 환경이 비상경영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상경영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추진을 통해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채상병 사건 회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방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건 회수조치에 대해 “직권남용죄에 방조를 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이송된 사건“이라며 ”당연히 범죄혐의를 인지했고, 수사를 착수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했다“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추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서가 이첩된 이후에도 3주 동안 사건 접수를 하지 않다가, 군 검찰단이 조사기록을 회수하기 불과 2시간 전에서야 접수를 마치고 국방부로 사건을 반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강제규정을 적용받는다. 경북경찰청은 혐의사실이 적시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이첩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 직무유기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 회수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이 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