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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경영 종합대책’ 수립

  • 등록 2024.02.07 15: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하 재단)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의 지역신보 부실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을 확립하고자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재단과 전국의 지역신보는 코로나 시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량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여 2020년부터는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지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2022년 8월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순대위변제율은 3.82%로 2022년 말(1.02%) 대비 37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대위변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高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팬데믹 기간 중 저금리 기조와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한 잠재 부실의 현실화를 꼽는다.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가려져 온 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비상경영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비상경영추진단 TF를 결성, 본격적인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내부역량과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신속한 위기대응’ 모토를 기반으로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 세 가지 전략목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촘촘한 전략 추진을 위하여 전체 부서 하부전개를 통한 20개 세부 실행과제를 정립했다.

 

 

안정적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ESG 전용 기금 조성, 공익목적의 기부 절차 효율화 등 출연채널을 다각화하여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6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단은 1자치구·1영업점을 통해 고객접점을 확보하고, 자치구별 민·관·공·학을 아우르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밀착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 온 만큼 정책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활용해 위기·부실우려 소상공인을 발굴, 서울시 종합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생존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023년도 지원규모(2,000억 원)에서 1.5배 확대한 3,0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재단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을 통해 1,021개 기업에 서울시 종합지원사업(금융지원+경영지원)을 지원했다.

 

전면 개편한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회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위변제 업무 등을 디지털화하고 회수자원 확보를 위한 공공정보 확대(9개→11개) 등 전사적인 회수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재단의 적정 부실률과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운영-유동성’ 리스크를 매월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위기대응 종합대책의 실행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매월 비상경영점검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매분기에는 비상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과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운영방향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경제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소중한 경험과 전사적 역량을 가진 기관”이라며 “재단이 맞닥뜨린 환경이 비상경영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상경영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추진을 통해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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