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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운수노조, '노조활동 방해' 연세대에 1억원대 손배소

  • 등록 2024.02.22 11:23:41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세브란스병원이 청소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연세대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 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탈퇴 종용으로 2016년 7월에 107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이들이 탈퇴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을 조합비를 피해 금액으로 보고 청구 배상금을 1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 권모씨와 태가비엠의 이모 부사장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최근 권 전 국장과 이 부사장이 노조 운영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며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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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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