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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의대 교수들 "주말이 고비…정부조치 없으면 행동 함께할것"

  • 등록 2024.02.23 12:52:0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번 주말이 (의료대란)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23일 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히며 "주말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의 진료가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활동 중인 비대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재편하고, 전국에서 구성 중인 상급종합병원 비대위와 함께 움직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수준 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의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정부에 "정부 관계자는 기자단에 '(비대위와)먼저 연락해서 만나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대화는 가능하나 협상 상대는 아니다'라는 지극히 안일한 답변만 받았다"며 "정부는 비대위와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님과는 한 번 접촉했었고 신속하게 대면 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누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전공의 후배와 제자들에게 조속히 복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이 죽어 나가게 생겼다.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박 차관은 주말이 고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계속 커지므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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