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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등록 2024.02.29 09:57:0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적격 의견은 병기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27일과 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후보자는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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