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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등록 2024.02.29 09:57:0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적격 의견은 병기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27일과 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후보자는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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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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