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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중앙위 "다문화 상설기구 필요"…'다문화행복청' 신설도 제안

  • 등록 2024.03.05 09:29:10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요 직능·사회단체와의 교류 창구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내 상임고문단이 국내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 상설기구 및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가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위 상임고문단(단장 김진옥) 산하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다문화행복정책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정정책 제안서'를 정책건의문 형태로 전날 당 중앙위에 제출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제안서는 ▲ 다문화가정의 일관된 복지를 위한 다문화행복청 설립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정규화 ▲ 선진적 이민제도를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수립 등 교육·복지·행정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책팀은 다문화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새로운 이민정책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 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산하 다문화가정 담당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성 있는 행정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당내 상설기구 형태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다문화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당 소속 및 다문화정책위 소속 의원에게 입법 건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책팀은 적극적인 다문화 법안 마련을 위해 다문화 배경을 지닌 비례대표 국회의원(1번 배정) 신설, 정기적으로 민의(民意)를 반영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전국 조직 구축 및 관리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국인과 이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해 읍면동이 중심이 되는 다문화 플랫폼 '세계시민센터'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진옥 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긴 제안서는 중앙위 의장을 통해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문화 관련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당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고문단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발대식 및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귀화 일본인인 이연화(66)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다문화회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네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이주 배경을 지닌 구성원 10여명도 각국을 대표해 부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

특히 이 본부장은 국제결혼을 통해 1989년 6월 한국에 정착했고, 2009년 11월 귀화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위원,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평택다문화가정센터장,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부이사장 겸 다문화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대책본부 측은 일단 상임고문단 산하로 출발했지만, 향후 다문화정책위 형태로 독립해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호석(26)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를 둔 김보현(24) 씨는 대표로 나서서 다문화 2세로서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중앙위 의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김성원·송석준·우신구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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