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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수급자 보호에 총력

  • 등록 2024.04.05 16:05:35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결과 수급 중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적정성’ 조사를 통해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게 사회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복지 대상자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조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소득재산자료 등의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부적정 수급 가구에는 즉각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 복지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다만, 수급 중지로 곤란을 겪거나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자원,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단편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회보장급여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지원 가능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소외되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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