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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내용 추가

  • 등록 2024.04.08 17:25:25

[TV서울=나재희 기자]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던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원의 교육활동 즉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년)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목표 하에 20개 세부 과제를 정했다.

 

이 가운데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2021~2023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생 안전·복지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강화, 노동인권교육, 교직원·보호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교권보호를 위해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하고,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단’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초안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개별 학교 소통 회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교육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내 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도 들어갔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교육 외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척점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교사가 학생의 수업 방해나 학생 간 물리적 다툼 등을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회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영등포구, ‘문래동 꽃밭정원’ 주민들에게 개방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그동안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던 문래동 공공부지를 구민들에게 쉼과 힐링을 선사하는 열린 공간인 ‘문래동 꽃밭정원’을 조성하고, 8일 개방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이영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장, 염동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장 등 주요내빈들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문래동 꽃밭정원’의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최호권 구청장의 인사말, 경과 보고, 주민 대표 소감, 테이프컷팅,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머니와 누이들이 땀 흘리던 방직 공장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꽃과 나무가 가득한 ‘꽃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에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꽃과 나무를 가꾸고 모래 놀이와 야외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맨발 황토길과 산책로를 걸으면서 생활 속의 여가 문화를 즐기게 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오늘 개장하는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정원 도시 영등포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 영등포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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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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