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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만원 주면 월 이자 200만원' 사기로 수억 챙긴 50대 실형

  • 등록 2024.04.14 08:20:35

[TV서울=신민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2억3천400만원을 보냈다가 큰 피해를 봤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7억5천만원에 이르는 큰돈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고대구로병원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0일, 14시 고려대학교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을 방문해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병원 현장을 둘러보고 중증 외상 수련센터 지속 운영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대구로병원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지역 외상 전문의 집중육성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2명의 전문의를 배출하며 지난 11년간 약 20명의 중증 외상 전문의를 양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수련센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증 외상 수련병원 지원 중단 결정에 따른 파장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서상열 의원이 함께하여 중증 외상 최종 치료센터인 고대구로병원 치료 현장 등을 둘러보고 오종건 수련센터장, 김주한 진료부원장, 김남렬 중증외상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옥 위원장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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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 與 퇴장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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