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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만원 주면 월 이자 200만원' 사기로 수억 챙긴 50대 실형

  • 등록 2024.04.14 08:20:35

[TV서울=신민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2억3천400만원을 보냈다가 큰 피해를 봤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7억5천만원에 이르는 큰돈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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