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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유일 고액 체납 징수에 전문가 활용

  • 등록 2024.04.18 15:47:52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 목표액(132억 원)을 113% 초과한 150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 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연중 운영한다. 세무직 직원이 직접 현장 징수 홛동을 겸해야 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추심 등을 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체납 발생 3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약으로 올해 1분기 5억여 원을 현장 징수했다. 수범사례로서 평창동 주택을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J씨의 사례가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체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담반은 체납자 가족과 면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체납액 37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3만 석 규모 돔야구장·코엑스 2.5배 컨벤션으로 재탄생”

[TV서울=곽재근 기자]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0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

서울시, 31일까지 글로벌 바로봉사단 200명 모집

[TV서울=이천용 기자] 작년 영남 산불 지역에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뭉쳤던 서울시 바로봉사단이 올해 외국인 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서울형 ‘글로벌 바로봉사단’은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시민 파트너’로 전환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연대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은 현재 약 4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글로벌 바로봉사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바로봉사단 참여자를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유학생, 직장인, 결혼이주민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등 국내 체류 자격을 갖추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뒤 봉사단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모집된 봉사단은 약 200명 규모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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