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 연평균 절반 못미쳐

  • 등록 2024.04.23 14:39:0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주택 경기의 주요 지표인 인허가, 착공, 준공 중 착공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착공 실적은 연평균(2005∼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의 경우 연평균의 33% 수준이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천 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천 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천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천 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 가구의 32%에 그쳤다.

 

 

국토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리스크 분산 기능이 제한적인 데다, 신탁, 리츠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주택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법제화해 주민 의견 반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토연은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조합에 설계 비용과 적격 업체 선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성을 부풀린 설계안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제시했다.

 

2018년 이후 부산, 대전, 울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업체 참여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견·중소 건설사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연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공사비 상승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與, '이재명, 상습적 말바꾸기를 실용주의로 포장“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상에 대해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재검토' 언급에도 "정치적 자아 분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쥐가 고양이를 흉내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AI·반도체·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철회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는 여전했다"며 "반드시 하겠다던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정치

더보기
與, '이재명, 상습적 말바꾸기를 실용주의로 포장“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상에 대해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재검토' 언급에도 "정치적 자아 분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쥐가 고양이를 흉내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AI·반도체·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철회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는 여전했다"며 "반드시 하겠다던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