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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33년까지 온실가스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 등록 2024.05.07 09:52:1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건물 온실가스 맞춤형 관리와 교통 수요관리·친환경 차 확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전체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건물을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신축 공공건물에는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인증(ZEB) 5등급인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 의무가 있는데, 이를 2030년까지 40%(ZEB 4등급)로 강화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60%(ZEB 3등급)로 상향한다.

 

주거 및 비주거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비율도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실시하고, 2026년까지 민간 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건물 유형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해 5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 관련해선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위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단열 효율성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서는 친환경 차 확대,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 정책을 편다. 2033년까지 버스·택시와 배달 오토바이,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총 27만9천대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또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내부 운행을 제한하고, 4등급도 녹색교통지역 내부에선 운행을 막는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 등록을 금지하는 등 규제도 강화한다. 이 외에 도보나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에 지열·수열·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GW(기가와트)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늘리겠다고 시는 밝혔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 지원, 건물 신축·증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0년 동안 지열 970MW(메가와트), 태양광 527MW, 연료전지 등 832MW 추가 보급이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의무”라며 “2033년까지 50% 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책임 있는 결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클리닝 자원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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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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