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6.8℃
  • 구름조금서울 -1.4℃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6.7℃
  • 연무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5.8℃
  • 연무부산 9.2℃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1.8℃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정치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 마지막 변론에 초등생 직접 나선다

  • 등록 2024.05.14 10:02:00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 위기 소송'의 마지막 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양은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그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구는 우리가 계속 살아갈 곳"이라며 "기후 위기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양 외에도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22) 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 발언대에 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힌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헌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희망2025나눔캠페인 서울 1호 나눔리더

[TV서울=이현숙 기자] ‘희망2025나눔캠페인’ 출범에 맞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의 명예회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을 대표로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1천만 원을 기탁하며 캠페인 서울 1호 기부와 함께 서울 1호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사랑의열매 전달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과 기부자 대표로 이사배(뷰티 크리에이터 및 ㈜이사배아트 대표)가 참여하며 그 의미를 높였다. 특별히, 이번 전달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1천만 원 기부를 통해 ‘희망2025나눔캠페인’의 서울 1호 기부자로 참여와 동시에 서울 1호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사랑의열매 ‘나눔리더’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뜻하며, 사랑의열매를 통해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김재록 회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해 오세훈 시장께 전달한 ‘사랑의열매’는 시민 모두의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따뜻한 나눔을 통해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를 대표해 사랑의열






정치

더보기
與 중진들, 우의장 항의방문…"野 예산안, 본회의 상정 말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 10여명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탄핵안을 부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국가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 국회가 쌓아온 전통을 유지하고 국회를 국회답게 운영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며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고 여야 합의가 잘 안 이뤄져서 어쩔 수 없다"며 "나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답했다고 신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