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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훈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4.05.28 10:06:3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가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기부받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으로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훈기금법에는 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부 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하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도 포함된다고 돼 있지만,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실제 기부금을 받아본 사례는 없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부금 모집 시 사용 용도·기부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와 기부금품 접수방법을 규정했다.

 

기부자는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해당 기부금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의 5%까지만 모금에 쓸 수 있게 했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디지털미디어 예방교육안 연구발표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지난 2024년 8월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와 교육안 연구 발표회를 진행했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디지털미디어 사용 문제적 상황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랑의열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서울시 청소년 미디어중독예방 프로젝트 ‘안심코드’를 3개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코드’ 프로젝트란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안녕감을 목적으로, 조절 실패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를 공감하고 예방·치유·회복환경조성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해 디지털 미디어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전기코드처럼 촘촘한 연결체계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센터에서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안심코드’ 프로젝트 ‘예방교육’ 사업을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2024년 4월 연구개발 협약을 진행했으며, 실무전문가와 공동으로 ‘안녕 마음 싸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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