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7℃
  • 맑음강릉 12.5℃
  • 구름많음서울 18.3℃
  • 맑음대전 19.0℃
  • 흐림대구 14.4℃
  • 흐림울산 13.5℃
  • 흐림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6.6℃
  • 흐림고창 14.4℃
  • 흐림제주 16.6℃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4.2℃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행정


지난해 통관서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8만5천 건 적발

  • 등록 2024.06.13 10:11:27

 

[TV서울=변윤수 기자] 해외직구한 속칭 '짝퉁' 등 지난해 통관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8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이 발간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 134만 개로 집계됐다. 중량으로 257.7t에 이른다.

 

침해된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보다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 목록 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다. 수량으로는 34만3천 개로 전년보다 197.8% 폭증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가 3만7,574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류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 순이었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8만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해 1위를 유지했으며 베트남 1,552건(1.8%), 태국 186건(0.2%)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