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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난해 통관서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8만5천 건 적발

  • 등록 2024.06.13 10:11:27

 

[TV서울=변윤수 기자] 해외직구한 속칭 '짝퉁' 등 지난해 통관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8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이 발간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 134만 개로 집계됐다. 중량으로 257.7t에 이른다.

 

침해된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보다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 목록 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다. 수량으로는 34만3천 개로 전년보다 197.8% 폭증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가 3만7,574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류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 순이었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8만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해 1위를 유지했으며 베트남 1,552건(1.8%), 태국 186건(0.2%)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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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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