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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수부, 신기술 적용 어선 검증절차 간소화…"개발에 속도"

  • 등록 2024.06.14 08:49:12

 

[TV서울=변윤수 기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만든 어선을 건조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간소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 연료유 엔진이나 신소재 선체 등을 적용한 어선을 개발하려면 신기술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검사 기준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해수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어선을 개발할 때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만으로 어선(시제선)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술자문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 해수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의 기술 수준이 높지만, 어선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었다"며 "앞으로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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