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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 등록 2024.07.02 10:37:21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 위원장의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은 수순이다. 이 전 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며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말 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방통위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5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면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은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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