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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형준 부산시장, 입헌민주당 한일우호의원연맹 회장 접견

  • 등록 2024.07.10 08:33:22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9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일본 입헌민주당 한일우호의원연맹 의원들을 만나 부산-일본 간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나카가와 마사하루, 와타나베 슈, 아베 토모코 등 의원 10명과 오스카 츠요시 주부산일본 총영사가 참석했다.

한일우호의원연맹 설립 이후 부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장은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올해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등 한일간 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동북아 번영을 위해 한일 협력은 필수적이며 의원들의 셔틀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한국과 일본은 성장률 저하, 저출산, 지역 격차의 공통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허브도시'를 추진하는 부산시는 일본의 다양한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과징금 수위 높여

[TV서울=곽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는다.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도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초 공정위 위원회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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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수사 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니라 법 제도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중요하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대로 즉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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