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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040 의원들, 저출산 문제 연구모임 출범

  • 등록 2024.07.16 11:20:14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 30∼40대 의원들을 주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를 연구하는 '순풍(順風)포럼'이 16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30대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모임 이름은 과거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착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30·40대가 주된 멤버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 문제가 저출산의 이유로 귀결되는 세대"라며 "다른 저출산 관련 모임보다 현실적, 입체적, 구체적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정회원'으로 가입한 의원 연구모임이라고 소개하면서 "원내 차원에서 확실하게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꿀 기회다. 국가개조에 성공하면 도약의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신규 건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최형두), 동거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미혼모 임대 지원"(김장겸), "출산휴가·휴직 명칭 변경을 통한 인식개선"(김소희), "독신세 과세"(강선영)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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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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