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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북한인권의 실상 알리고, 탈북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할 것”

  • 등록 2024.07.18 09:49: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 ‘자유를 향한 여정‧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 마련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옥재은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확대해 탈북 주민의 삶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옥 의원은 “북한의 주민들은 인권유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림과 함께 서울에 터를 잡고 계시는 탈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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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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