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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독일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과 교류 확대 논의

  • 등록 2024.07.18 15:50:27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론야 케머 독일 연방 하원의원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독일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단 접견에는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경숙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이민석·이효원 의원이 함께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통해 방한한 대표단은 최호정 신임 의장을 친선 예방하는 한편, 서울시 디지털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론야 케머 하원의원은 독일 연방하원 디지털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 정책을 통한 사회적 케어 서비스 제공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주의회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독일과 정책교류는 물론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은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로 서로 공유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독일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바덴뷰르템베르그주의회를 친선 방문했다.

 

론야 케머 의원은 “독일에서도 디지털 강국인 한국의 여러 정책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서울의 디지털 기술과 인구구조변화, 이민, 혁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15일 입국해 국회, 주한독일대사관 등을 방문하며 한-독 양국 간 상호이해를 넓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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