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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독일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과 교류 확대 논의

  • 등록 2024.07.18 15:50:27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론야 케머 독일 연방 하원의원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독일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단 접견에는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경숙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이민석·이효원 의원이 함께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통해 방한한 대표단은 최호정 신임 의장을 친선 예방하는 한편, 서울시 디지털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론야 케머 하원의원은 독일 연방하원 디지털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 정책을 통한 사회적 케어 서비스 제공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주의회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독일과 정책교류는 물론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은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로 서로 공유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독일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바덴뷰르템베르그주의회를 친선 방문했다.

 

론야 케머 의원은 “독일에서도 디지털 강국인 한국의 여러 정책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서울의 디지털 기술과 인구구조변화, 이민, 혁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15일 입국해 국회, 주한독일대사관 등을 방문하며 한-독 양국 간 상호이해를 넓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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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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