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배숙, “정치적 이념 편향성 가진 판결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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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배숙, “정치적 이념 편향성 가진 판결 많아져”

등록 2024.07.22 14:22:31

[TV서울=이천용 기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경필 후보자를 상대로 최근 대법원이 동성커플 동성보험 비부양자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적 입법해석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사법이 법 해석을 앞세워 입법의 영역에 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정치적 이념 편향성을 가진 판결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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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운세] 8월 30일(금)

쥐띠 36年生 몸 아픈 것도 서글픈데 마음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가만히 보내세요. 48年生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도와줬는데 그것을 이용해 곤경에 처하게 하는 날입니다. 60年生 운은 흐름이 있어 좋은 때를 알고 움직이면 막힘없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72年生 한 가지 뜻을 가슴에 품고 초지일관하면 반드시 계획했던 일을 이뤄낼 수 있어요. 84年生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상대와 같다 생각하면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 있는 날입니다. 96年生 얇은 귀는 항상 어려운 상황을 만드니 자기 주관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 좋아요. 08年生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는 것이 좋아요. 소띠 37年生 열정과 의욕이 감소하니 활동 범위를 축소하여 조용히 보내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49年生 욕심이란 부릴수록 더 커지는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좋아요. 61年生 풀리지 않던 일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73年生 깊이 아는 것보다 폭넓게 두루 두루 많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85年生 꿈과 희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 노력하고 기대하는 만큼 생기게 됩니

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꾀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며 "이전부터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천600병상 확보 등을 통해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고 한다고 봤다. 또 의사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PA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라도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꾀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손청구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환자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6천600병상을 신설해 영리화된 의료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려고 했고, 사무장 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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