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준태, “유력 정치인은 재판 지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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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유력 정치인은 재판 지연하나?”

등록 2024.07.22 14:35:1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경필 후보자를 상대로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는데,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재판이 지연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국 대표·황운하 의원의 사건 재판 지연 사례를 언급했다.

조 후보는 “개별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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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포럼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 김포시장) 주최, 인요한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 참석했다. 2024년 법무부 통계 기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우리’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 및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등과 관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했으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반재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수잔 샤키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제안과 문제 해결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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