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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유력 정치인은 재판 지연하나?”

  • 등록 2024.07.22 14:35:1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경필 후보자를 상대로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는데,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재판이 지연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국 대표·황운하 의원의 사건 재판 지연 사례를 언급했다.

 

조 후보는 “개별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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