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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체납고지서 ‘카톡’ 발송 도입… 예산절감‧납세편의 효과 ‘톡톡'

  • 등록 2024.07.31 15:13:3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 안내’ 서비스는 연계 정보(CI)를 활용한 방식으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과 연계되어 납세자가 즉시 납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송파구 지방세 체납자는 35,000여 명에 이른다. 그동안 구는 체납고지서 제작비와 우편비용을 지출하며 체납을 징수하여 왔으나, 주소와 실주거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동으로 우편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세입 징수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에 구는 보다 효과적인 고지서 송달과 징수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카카오페이 회원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쳤다.

 

 

지난 6월부터 카카오톡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카카오페이 발송 수신율보다 26.2% 증가한 74.6%의 높은 수신율을 보이며, 우편송달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약 8억여 원(5월 말 기준)을 더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징세비용도 연 18%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종이 고지서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처음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배려하여 두 달에 한 번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체납 카톡 안내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납세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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