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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체납고지서 ‘카톡’ 발송 도입… 예산절감‧납세편의 효과 ‘톡톡'

  • 등록 2024.07.31 15:13:3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 안내’ 서비스는 연계 정보(CI)를 활용한 방식으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과 연계되어 납세자가 즉시 납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송파구 지방세 체납자는 35,000여 명에 이른다. 그동안 구는 체납고지서 제작비와 우편비용을 지출하며 체납을 징수하여 왔으나, 주소와 실주거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동으로 우편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세입 징수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에 구는 보다 효과적인 고지서 송달과 징수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카카오페이 회원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쳤다.

 

 

지난 6월부터 카카오톡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카카오페이 발송 수신율보다 26.2% 증가한 74.6%의 높은 수신율을 보이며, 우편송달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약 8억여 원(5월 말 기준)을 더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징세비용도 연 18%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종이 고지서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처음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배려하여 두 달에 한 번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체납 카톡 안내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납세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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