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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진숙 탄핵절차 돌입

  • 등록 2024.08.01 15:19:2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2인 체제의 원인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민주당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이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행정은 어느 특정 정당과 계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야당이 탄핵으로 행정 공백을 만들려고 한다. 이 위원장에게 무슨 위법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도 국회법을 활용해 '24시간 후 강제 종결'하기로 한 만큼 '이진숙 탄핵안'은 2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마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영등포구,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콘서트’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11일 오후, 영등포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LIVE ON YDP: 영등포, 복지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다. 매년 영등포구 주최,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 주관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사회복지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념 콘서트로 준비됐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박영준 영등구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채현일·김민석 영등포갑·을 국회의원,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지역 구의원,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지역 내 90여 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했다. 먼저 1부에서는 표창 수여식을 개최해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김보연 사원을 비롯해 지역 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복지인 3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2부에서는 가수 정동화·소냐, 크로스오버 싱어 진정훈. 뮤지컬

김현기 시의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후속 조치로 상임위 소관 기관서 삭제”

[TV서울=이천용 기자] tbs(교통방송)가 9월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1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며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세금을 tbs에 쓰는 것은 시민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고 과다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하는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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