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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거야 맞서 민생 이슈전…정국주도권 활로 모색

반도체특별법·금투세 폐지·전기료 지원 등 정책 가속페달
'건강한 당정관계' 기치…김경수 복권반대 논거도 '국민눈높이'

  • 등록 2024.08.11 07:32: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수 여당의 원외 사령탑인 한 대표가 22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민생 이슈 파이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최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잇달아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촉구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폭염 건설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조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현상과 다양한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는 당정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 중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1만5천원 추가 지원을 정부와 협의 끝에 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애초 당내에선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원내 지도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민심과 당심을 대통령실에 전하려는 취지라고 한 대표 측은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 반대의 논거로 '국민'을 내세운 것이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의 민생 행보를 두고 원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심을 지렛대로 이슈전을 펼침으로써 당내 구심력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민심의 동향을 읽고 정책 개발을 주도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영림 여연원장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중도 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로는 유의동·유경준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원내에서도 적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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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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