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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특검 막히면 국조 최대한 해야…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 등록 2024.08.14 07:47:4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3일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는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끝까지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돼야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견해 차이를 노출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르다. 저는 당심과 민심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다고 소개하면서 "너무 지금 상황을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도 "'민심'이라고 하면 여야 지지자를 모든 국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텐데, 일부(민주당 지지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뜻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뜻과 같겠나"라며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과 민주당 당원의 마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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