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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OTT 국산 애니 지원해야”

  • 등록 2024.08.21 17:29:2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0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OTT 사업자에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획단계 역량 강화, 지역 산업의 활성화 지원, 다양성 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등 한국애니메이션이 차세대 K-콘텐츠로 도약·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

 

한국애니메이션 산업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뽀로로’, ‘마당을 나온 암탉’, ‘브레드 이발소’등 여러 히트작을 생산하며 K애니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서고 있으나, 유·아동용 위주의 제작 환경, OTT로의 영상 소비 중심 이동 등의 문제로 제작과 유통의 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미국·일본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컨설팅 업체 Pwc의 보고서(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3-2027)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산 애니메이션 사장 규모는 7,600만 달러로 글로벌 시장(38억 7,7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며, 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13억 8,900만 달러)의 1/18, 일본(7억 5,500만 달러)의 1/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가운데 OTT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성장·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애니메이션산업백서’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시청자 90.8%(중복응답 가능)가 OTT 서비스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극장(49.5%),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48.2%), 지상파/종편(46.2%), DVD(13.6%) 등 기존의 전통적인 채널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OTT 사업자가 한국애니메이션의 제작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OTT 내 국산 애니메이션의 노출빈도가 커지며 현재 외국산 애니메이션이 장악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은 물론, 투자·지원 확대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OTT 기업들이 자국 내 벌어들인 수익의 최대 20%를 현지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익의 4%를 자국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애니메이션은 만화, 캐릭터, 영화, 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K-콘텐츠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이라며, “미국·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환경에 대응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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