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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추석 전후 시장 상인 노린 불법대출 집중 수사

  • 등록 2024.08.29 09:09:4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에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 심우창 의원)는 지난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 활동의 주요성과와 시사점을 종합 보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상반기 동안 ▲고양시의 대표 문화·역사 현장인 고양아람누리, 서오릉, 행주산성 ▲접경지역이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백령도·대청도 ▲환경 관리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현안,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고양시 문화·역사 자원의 활용과 보존 ▲서해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수도권매립지 운영 현황과 환경정책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이번 정기회의는 각 지역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

국정기획위,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OECD평균 1만 명당 29명으로 줄일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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