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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서울시의원,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민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 등록 2024.09.04 18:00: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9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참여 활동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특히, 기초환경교육센터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초환경교육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전 자치구에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환경교육센터는 12개 자치구에 1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2022년 1월 6일 시행된 환경교육법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현재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등록과 지정 업무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각 기초환경교육센터에서는 실생활에서 펼쳐지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환경체험교실, 탄소중립 실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서 2023년까지 자치구 기초환경교육센터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2024년도에 지급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센터 간 우수 프로그램 공유, 지원금 재지급, 그리고 우수 센터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장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각 기초환경교육센터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다 든든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발언을 정리하며, 박춘선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조치들이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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