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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가 탐험" 건물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의류 훔친 20대 실형

  • 등록 2024.09.14 10:10:31

 

[TV서울=곽재근 기자] 폐가 체험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 C씨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폐가 체험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폐가 탐험을 목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 서울시 건강사업 성과대회 7관왕 쾌거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서울시 건강사업 종합성과대회’에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통합건강증진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강사업 분야에서 7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강사업 총괄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해 온 9개 분야 건강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우수사례를 평가·선정하는 대회다. 구는 올 한해 주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송파구 건강통계 현황 분석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꼼꼼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부문 ‘최우수상’ ▲금연 ▲결핵관리 ▲대사증후군관리 ▲통합건강증진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고, ▲모자보건 부문 ‘사업으뜸이상’ ▲식품위생 분야에서 ‘노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을 받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부문에서는 ‘당뇨환자 집중관리 사업’에 집중해 당뇨병 초기 환자의 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을 큰 성과로 꼽았다. 송파구민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연속혈당측정기(CGM)를 활용한 실습 중심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운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명칭은 김대중 공항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이 추진돼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자 협의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나온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정부·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명시됐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군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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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피의자 입건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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