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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9월 21일부터 검인·교부

  • 등록 2024.09.19 15:27: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입후보하려는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에따라서울시안에주민등록이된선거권자1,000명이상 2,000명 이하(서울시 안의 1/3이상(9개구)의 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예정자 등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는데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를 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권자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수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주요 교통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3호선 남부터미널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장기간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 이를 토대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1990년대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남부터미널은 30여 년이 지나며 낡고 협소해 지속적으로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논의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이번 통합구상에서는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개발 구상안이 담겼다. 특히 복합개발 구상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개발 대안을 구체화해

서울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으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택공급 등 시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 및 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회의 당일까지 자료 수정 및 준비가 이어지고,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이 부족해서 반복적인 설명과 장시간 논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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